1 / 4
" 건설업체"으로 검색하여,
4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코로나에도 불구, 해외진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지난 12.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년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 해외매출이 있는 기업의 평균 매출은 ’20년 48억9000만 원으로 전년(43억3400만 원) 대비 12.8% 증가한 반면,○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은 23억6,000만 원으로 전년(21억8,600만 원)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의 평균 매출은 58억3,700만원으로 전년(46억3,800만 원) 대비 25.9% 증가하여,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부문에서도 해외매출이 있는 스타트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1명으로 전년(16.6명)보다 21% 증가○ 내수기반 스타트업 평균 종사자는 11.8명으로 전년(12.4명)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은 22.6명으로 규모와 증가율(33.7%)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스타트업 평균 매출 및 고용증감률◇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는 상황*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마이너스를 기록□ 정부는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정부(중기부)는 지난해 8월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 ’20년 신설법인(12.3만 개), 벤처투자(4.3조 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창업 10년이하 비상장기업) : (’17) 3 → (’21.7) 15개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을 수립하고 이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발표< ‘21~‘23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6개 추진전략)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 협력과 상생기반 혁신창업 육성 △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이 중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방안으로,○ 해외 벤처캐피탈(VC)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 특화보증 마련 등을 수립<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21년 기준) >사업명내용규모K-스타트업센터 (중기부)▹미국·인도·싱가포르 등 7개소 운영▹현지 진출 컨설팅·사무공간·자금 일괄지원120개사 (134억원)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중기부)▹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분야 스타트업 특화 지원▹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 제공▹글로벌 창업기획자(SOSV, 500스타트업 등)들의 노하우 전수60개사 (109억원)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중기부)▹해외시장 검증 및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150개사 (99억원)본투글로벌 센터 (과기부)▹온라인 교육과정 부트엑스(Boot-X) 운영▹경영·시장성 컨설팅, 합작법인 설립 지원100개사스타트업 글로벌 점프 300 (KOTRA)▹1년간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현지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자 연계,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조사, 컨설팅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100개사 (’20.4월~ ’21.3월)□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지방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체적인 해외 진출 지원 노력도 병행< 지자체 해외진출 지원 시책 >지자체주요내용서울시▹’21년 스타트업 130개 이상 글로벌 진출을 목표▹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하여 글로벌 동반 진출 지원하며, 해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부산시▹건설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와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설명회를 마련광주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와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지역 스타트업의 판로개척,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사업 추진경기도▹도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사업 추진▹‘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과 도내 창업지원 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진행충북도▹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외 경제정보를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21.11월부터 운영전남도▹유럽 아마존 브랜드관을 확대,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110개사 상품에 대해 9개국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 주선□ 정책적 시사점◇ 최근 개최된 CES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약500개)이 참가하였고 이 중 스타트업은 292개로 ‘17년(28개) 대비 10배 이상 증가◇ 전문가들은 이를 그간 정부·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은 점도 있으나 미·중 무역마찰 등 국제정세의 여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아직 ’스타트‘ 단계라면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스타트업의 해외 정착은 현지의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VC) 등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연결이 중요○ 정부·지자체 차원에서의 스타트업과 현지 생태계 구성원들과 가교역할을 공고히 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인지도가 낮은 지역 스타트업들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브랜드 파워를 공유해 해외 글로벌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조
-
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NIPPO가 도로 포장공사에 신품이 아니라 사용이 끝난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NIPPO는 고속도로, 국도 등의 공사에 신품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용이 끝난 재료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성은 사용이 끝난 재료는 신품과 비교해 장기적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NIPPO가 시공한 공사장의 아스팔트에 대한 품질 확인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스팔트의 불량 외에 계약과 다른 시공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실제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신규 골재외 비교해 조기에 열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참고로 NIPPO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등의 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이미 시공한 도로나 공항 등이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
2024-04-05□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위기요인이 심화○ 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기여도(’17년 기준 39%)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10억 원 당 생산유발계수는 2.22명으로 全산업 평균(1.89명)에 비해 높은 수준○ 고용규모(’19. 6월 205만 명)가 큰 대표적인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이며 해외수주*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 수출실적(’07~’16) : (건설) 5,377억 달러 > (반도체) 4,991억 달러 > (조선) 4,130억 달러○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인프라 수요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은 한계를 노출※ 인프라 투자가 원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사례(건설투자/GDP는 10% 내외)를 볼 때, 향후 건설투자 비중은 완만한 감소가 불가피○ ’17년부터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기성과 투자도 ’18년 이후 감소되는 등 ’14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호조세가 둔화중*(전년 대비 수주) (’14)16.3%→ (’15)48.4%→ (’16)8.1%→ (`17)△1.7%→ (`18)△2.2%→ (`19.6월)△4.5%○ 최근 수주하락에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5%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년부터는 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요인**도 존재* (’09~’18년 평균 건설수주액) 111.5조 원 / ’18년 건설수주 139.8조 원** 노후SOC 투자 발표 후 ’19. 6월 CBSI(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7.5%p 증가○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수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유가 등에 따른 중동 발주 감소로 인해 ’16년 저점 기록 후 ’17년부터 일부 회복 중이나 여전히 부진** (’14) 660억 달러 → (’16) 282억 달러→ (’17) 290억 달러→ (’18) 321억 달러→ (’19. 6월) 119억 달러○ 지역‧공종의 편중*등 주력시장이 협소하여 유가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한 측면이 있고 3D모델설계(BIM), 스마트시티 등 ICT기반 건설 자동화 시장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수주누계(’65~’18) 중 중동․아시아 비중은 85.4%, 플랜트는 57.8%○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세계적인 경쟁심화로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대책 마련○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건설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발표< 주요 내용 >◇ 현장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 관련 사항은 제외한 건설사업 일선 경영측면 애로요인 규제 총 26건을 개선할 계획○ 불필요한 비용감소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 통보, 해외 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업체에 대한 법적의무와 시공실적평가를 현실화○ 여건변화 반영안전·품질비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기준 마련, 사용 실적 없는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 폐지, 하도급대금 보증서 교부기간 현실화 등◇ 공사 全과정 여건 개선‘가격산정 → 입·낙찰 → 시공’의 공사 전과정에서 있어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 적정공사비 확보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ICT 공사 품셈 등)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 규정 개선○ 보증체계 개선임금직불제 의무화(’19. 6월)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를 추진○ SOC 투자단기 집행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철도 등 대규모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 집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는 금년 내 대부분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검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대규모 R&D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연구개발스마트 건설기술 R&D(‘19.6 예타통과, 2천억) 조속 추진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R&D(‘19.11 예타신청, 1.6천억)도 후속추진*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 기술적용건설공사 全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설계기준도 정립○ 스타트업 지원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21년까지 입주기업을 50개로 확대◇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추진○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확대진출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하여 우선 진출과 함께 사업모델개발도 추진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 수주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건설기업, 금융기관 등과 해외건설 전략회의를 정기운영하여 금융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지자체는 건설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각종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부산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市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 중앙부처부 개선과제로 건의하여 올해 연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 경기도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지난 5.13일 발표○ 그 일환으로 지난 7.15일에는 道와 道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 강원도지난 6월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발주금액 대비 지역 건설업체 평균 수주율이 31.2%에 불과하여 수주율을 오는 21년까지 최소 40%에서 최대 4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아울러, △ 분할발주제도 적극 활용 △ 불법·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우수 시군 평가 및 포상 △ 건설新기술 활용촉진 등 각종 건설산업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전북도올해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민관합동(道,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으로 구성된 홍보세일즈단을 운영하여 하도급 수주 지원과 민간공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를 방문해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세일즈 활동을 실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종전의 일시적 물량지원을 통한 단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근본적 확충과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선진국 대비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ICT,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하여 ’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추진○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페이퍼컴퍼니, 약 15%내외 추정)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보험 가입 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한편, 최근 건설현장에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어 국내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폐지 차액 지원사업’ 추진)○ 서울 광진구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18.12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관내 거주자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지를 수집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區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 94명의 데이터와 관내 고물상 평균 폐지 매입 단가(40원/㎏)를 확인하고 적정 폐지단가를 ㎏당 70원으로 책정하여 단가차액을 1인당 최대 100㎏/일까지 지원○ 지원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폐지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洞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區에서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區는 어두운 새벽과 야간에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 야광밧줄, 야광안전조끼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 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88명의 어르신에게 총 761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취약계층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대구시가 지난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그간 12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 기준 등을 지난 9.28일 시민설명회를 통해 공개○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7만㎡로, 후보지는 최소 건축면적 1만㎡ 이상으로 제시하고 △ 상징성 △ 균형발전 △ 접근성 △ 토지 적합성 △ 경제성 등 기본항목 평가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 예정지는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현장조사와 숙의과정을 거쳐 최고득점 지역으로 선정되며,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區‧郡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 공론화위는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기준을 확정하고 10〜11월 區‧郡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방침※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現 청사(중구 공평로 88)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경기(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방지를 위한 ‘승차벨’ 운영)○ 경기도가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의 버스 탑승의사를 해당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버스의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도착예정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가 해당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활용○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승차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보전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착예정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하여 무정차 발생시간, 해당 정류소, 노선 및 차량 번호 등을 자동 수집하여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 道 관계자는 “20년부터 승차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카카오버스, 네이버지도 등 민간 버스정보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버스 이용자가 적은 외곽 정류소나 야간시간 버스 이용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경남(진주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경남 진주시가 관‧학‧연 공동 우주분야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21년까지 초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할 계획※ 市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18.2.5.)’, ‘2019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19.3.6.)’ 등에 따라 정부주도의 우주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성장하는 위성시장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위성 발사를 계획○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초소형위성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위성 개발, 개발품의 우주환경시험 및 인증을 추진 △경상대학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소형위성 부품제작 및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2U 크기*의 초소형위성 2기를 개발해 1기를 ’21년까지 발사할 계획○ 市는 ’20. 3월초까지 인증모델을 제작하고 4월초 발사체 계약, ’21년 상반기 비행모델 제작 및 외국에서 위성 발사‧운용에 들어갈 예정으로 위성발사로 지구 및 달 관측영상 촬영과 상용부품의 실제 우주환경 검증을 추진할 방침※ 1U는 가로‧세로‧높이 각 10㎝의 정육면체 크기로 2U는 그 면적의 2배○ 市 관계자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활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21년 이후 실제 위성 운용을 추진하여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지역 변동은 없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전해철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01.22.일자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해철 의원이 21대 제시한 93개 공약은 정치(행정)(17)·경제(산업)(12)·사회(복지)(44)·문화(교육)(20)·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5% △정치(행정)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 1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안산시 상록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입니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습니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 지역 변동은 없습니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입니다.17대(2004년) = 장경수(열린우리당) : 안산시 상록구 갑18대(2008년) = 이화수(한나라당) : 안산시 상록구 갑19대(2012년) = 전해철(민주통합당) : 안산시 상록구 갑20대(2016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21대(2020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전해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5건(10.2%), 계류 36건(73.5%), 대안반영폐기 7건(14.3%), 철회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10.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4건(6.7%), 대안반영폐기 10건(16.7%), 임기만료폐기 46건(76.7%)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7%로 가결된 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으로 가결 3건(6.5%), 대안반영폐기 17건(37.0%), 임기만료폐기 26건(56.5%)등으로 조사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6.5%로 낮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전해철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안상상록 갑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4선을 노리며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전)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회장을 지낸 박천광 전국청년당 복지정책위원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김정택 전 시의회 부의장, 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어제 장성민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진보당에서는 김도현 부대변인, 개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출신인 송한준 전 도의회 의장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실질적 운용을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반발하며 개혁이 후퇴됐지만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사법개혁의 제도적 개혁 완수를 공약했지만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법 농단 무죄 등 사법부의 편파적 & 자의적 판결 횡행하며 다수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개혁은 실패했습니다.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약했는데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며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 군사 대치 강화되며 한반도 긴장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서울의 홍릉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개발 특구로 운용 중입니다. 안산에는 관련 기업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수소경제 선도도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는데 ’19년 수소 도시로 지정됐지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수소 생산 자제가 비경제적이며 충전소 설치도 몇 개에 불과하며 부족한 상태입니다.대부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 공약의 경우, 부산, 통영, 여수 등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구축에 실패했으며,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 상승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개벌 개혁 실현을 공약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갑’질이 만연한 상태라 실패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공약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이 부실하고 전세 사기, 은행의 ELS 판매 등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전해철의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공약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정책, 복지제도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므로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공단의 노후화, 황폐화로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돼야 성공 가능한 정책입니다.스마트 팩토리 확산 공약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 공단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 경감 지속 추진 공약의 경우 대기업과 건설업체가 시장을 독과점 및 주도해 안산시 차원에서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역량이 부족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산 트램 1호선 추진 공약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버스 증자로 해결 가능한 정책입니다.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의 경우 ’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며 ’24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별 주민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수영장 건립 공약의 경우 세월호 사태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별로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의 전해철 의원은 전체 93개 공약 중 경제산업(12%), 과학기술(0%)로 침체 및 낙후된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약이 부족했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북핵 문제 등 달성하지 못한 정치 공약이 다수이며 개혁 노력도 부실하였습니다.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소득 재분배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구호성 공약이 다수여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積水ハウス)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미국 M.D.C. Holdings의 주식 100%를 720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US$ 49억 달러에 달한다.M.D.C. Holdings는 미국에서 주로 단독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과거 1년 간 주택 인도 호수로 보면 미국 내 11위 규모의 건설업체다.세키스이하우스와 M.D.C. Holdings가 공급하는 단독 주택 숫자를 합산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된다.세키스이하우스는 일본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일본 국내 시장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주택 시장의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현재 세키스이하우스는 미국 서부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했지만 이번 인수로 남동부 지역에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M.D.C. Holdings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의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남동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습니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입니다.15대(1996년) = 이원복(신한국당)16대(2000년) = 이호웅(새천년민주당)17대(2004년) = 이호웅(열린우리당)17대 재보궐(2006년) = 이원복(한나라당)18대(2008년) = 조전혁(한나라당)19대(2012년) = 윤관석(민주통합당)20대(2016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자리에 박남춘(1958.) 참여정부 제3대 인사수석비서관, 제19·20대 국회의원, 제8대 인천광역시장이 출마가 예상됩니다.그 외에도 고영만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배태준 (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4.) (현)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 (전)국회의원(15, 17대)과 고주룡(예비후보자 등록)(전)MBC 기자, 신재경 (전)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예비후보자 등록), 김세현(예비후보자 등록)(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디.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공약했으나 ‘22년 착공하려다 ‘24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미루어 졌습니다.제2경인선의 신속 완료를 공약했으나 ‘25년 예타조사 후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해졌습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나 실적 악화로 민자사업은 대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2호선 연장을 공약했으나 ‘29년 착공, ‘3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습니다. 다만 ‘23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평가위원회 상정 불발로 추진에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입대 장병 실손 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타 분야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 높아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공약의 경우 기존의 노인정을 활용하고 건축비로 들어갈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에도 시설 확충보다 건강 바우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강 바우처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도 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산학연계로 남동공단 역량 강화 공약은 산학연계로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어떤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보행친화도로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보행로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산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공약했으나 전선 지중화와는 연관성이 낮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 기준이라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방통대와 야간에 로스쿨 도입 공약의 경우 변협이 반대하고 학비, 합격률 조정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남동공단에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공약의 경우 국내 성공사례가 전무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의 경우 지원정책보다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자생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남동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1985년 조성된 산업단지로 노후화,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쇠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약이었습니다.검역소와 검역 인력 확충 공약의 경우 공공 의료기관의 전담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검역 뿐 아니라 공공 부문의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윤관석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 5건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 비중 8%에 불과했고 어르신 건강 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전선지중화 등 건설 관련 공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침체된 남동공단의 혁신을 추진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 했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공약들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0.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서산군이 서산시와 통합된 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이전 선거구는 14대 때는 서산시·서산군·태안군이며 13대에는 서산군이 지역 선거구다. 서산시는 단일 선거구인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으나 태안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서산뿐으로 복합 선거구로 편성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성일종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성일종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3건(가결 1건(1.2%), 계류 59건(71.1%), 대안반영폐기 19건(22.9%), 수정안반영폐기 1건(1.2%), 철회 3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1.2%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가결 1건(2.0%), 대안반영폐기 15건(29.4%), 임기만료폐기 35건(68.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0%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제시한 8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0)·사회(복지)(47)·문화(교육)(22)·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3.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1.4% △정치(행정) 공약 10.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8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군요.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의 당원 가입이 4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당의 내분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 전 대표와 별개로 이번 주에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일어난 변화들은 모두 예정되었던 변화들인데 이후에 공천이 진행되면서 더 다양한 이합집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분당과 탈당, 신당 창당 등이 모두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정치권 내의 이해관계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민생에도 정책이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사회자) 오늘은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우선 성일종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는 1995년 서산군이 서산시와 통합된 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이전 선거구는 14대 때는 서산시·서산군·태안군이며, 13대에는 서산군이 지역선거구였습니다. 서산시는 단일선거구인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으나 태안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서산뿐으로 복합 선거구로 편성됐습니다.14대(1992년) = 한영수(민주당) : 서산군·서산군·태안군15대(1996년) = 변웅전(자유민주연합) : 서산군·태안군16대(2000년) = 문석호(새천년민주당) : 서산군·태안군17대(2004년) = 문석호(열린우리당) : 서산군·태안군18대(2008년) = 변웅전(자유선진당) : 서산군·태안군19대(2012년) = 성완종(자유선진당) : 서산군·태안군19대 재보궐(2014) = 김제식(새누리당) : 서산군·태안군20대(2016년) = 성일종(새누리당) : 서산군·태안군21대(2020년) = 성일종(미래통합당) : 서산군·태안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일종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성일종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3건(가결 1건(1.2%), 계류 59건(71.1%), 대안반영폐기 19건(22.9%), 수정안 반영 폐기 1건(1.2%), 철회 3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1.2%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가결 1건(2.0%), 대안반영폐기 15건(29.4%), 임기만료폐기 35건(68.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0%입니다. 이때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성일종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일종 의원(1963년)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남기업 회장 및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입니다.1999년 환경 및 에너지기업인 엔바이오컨스를 창업해 경영하다가 2016년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맏형 성완종에 대한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형의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된 새누리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김제식을 제치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당시 국세청장을 역임한 친여 무소속 한상률 후보 때문에 여권표가 분산된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에게 1.8% 차이로 신승했습니다.서 의원은 국민의힘 서산시·태안군 당협위원장으로 국가안보위원장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이며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여권의 중진으로 3선이 아니라 재선이면서 윤석열정부의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정책위의장 임기 중 납품단가연동제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당내 반대 여론을 적극 설득하며 친(親)중소기업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조한기(1966년, 충남 안면도 출신)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며 예비후보로 등록 (2023.12.12.)했습니다.조한기 전비서관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미경의 의원과 한명숙, 최문순 의원 보좌관, 그리고 이창동, 정동채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 비서관을 했고 19대, 19대 재보궐선거, 20대, 21대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기 때문에 이번에 3번째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성일종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보라매 병원을 모델로 하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산의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2023년 9월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고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6명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이 운영하지는 않아 달성하지 못한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서산시 창리 마리나 조성을 공약했는데 2014년부터 마리나 조성을 추진했지만 민간 투자 사업자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공기 오염은 발전소보다 자동차, 건설 현장 등으로 다양하며 탈원전만으로 해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적절성이을낮게 평가 한 이유입니다.서산, 태안, 당진 등 9개 시군 148만명 주민의 허브 공항으로 서산공항 신설을 공약했으나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조정해 2026년 공사 시작, 2028년 준공 예정이지만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채용 청탁 근절과 고용 세습 근절을 약속했으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개입이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초일류 기숙형 기술학교 육성을 공약했지만 초일류라는 용어 자체가 기준이 없고 모호해 공약의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는데, 주거비, 생활비 지원 등 구체적인 안전망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으며 전체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 만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불가능합니다.신종 여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는데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촘촘한 안전망의 달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화물처리 6위인 대산힝은 석유화학, 자동차·전자 부품 수출 기지이지만 중국과 거래가 줄어들며환 황해권 물류 기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국민의힘 윤석열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파탄내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했으나 성일종 의원이 아니라 2021년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 대지급제도를 제안했지만 법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력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청년 스타트업 공제회 신설을 공약했지만 공제회는 지금까지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공약했으나 벤처생태계 조성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년의 벤처 정신이 중요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SOC 건설 시 지역업체 의무 참여를 공약했으나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 될 수 있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약이었습니다.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했으나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은 필요하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림부, 농협 등의 재배면적 · 출하량 조절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가격 하락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공약했으며 335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수도권과 떨어진 곳에 설립해 채산성을 맞출 가능성이 낮아 안공 전부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충남 서산시, 태안군 성일종 의원은 총 8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10건으로 경제에 관심이 낮았으며 서산 민항, 창리 마리나 등 지역 발전보다 전시성 인프라 공약에 치중돼 있었습니다.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여성 안전망 등 지역 실정과 거리가 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 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2.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다. 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 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5.0%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율은 11.1%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5건(16.7%), 임기만료폐기 22건(73.3%), 폐기 2건(6.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3%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으로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덕흠 의원이 21대 제시한 86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5)·사회(복지)(50)·문화(교육)(17)·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3.5%를 각각 기록했다.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86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습니다.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습니다.13대(1988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정의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정의당)14대(1994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자유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자유당)15대(1996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어준선(자유민주연합)괴산군 = 김종호(신한국당)16대(2000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심규철(한나라당)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정우택(자유민주연합)17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열린우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열린우리당)18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자유선진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통함민주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재보궐선거) = 정범구(민주당)19대(2012년)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덕흠(새누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경대수(새누리당)20대(2016년) = 박덕흠(새누리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1대(2020년) = 박덕흠(미래통합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 ○ (사회자) 박덕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률은 5.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률은 11.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1953. 충북, 옥천군 안내면 출신)은 (1994~2013) 원화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하습니다.2006~2012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자신의 회사와 전문 건설협회 등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보다 자신의 사업을 잘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받는 의혹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입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혜영건설·파워개발·원하종합건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총 773억1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도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원을 받았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영동군의회 5대 전반기 의장과 전)제37대~38대 충청북도 영동군수(민선6~7기)를 역임한 박세복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설움을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윤석열정부의 문재인케어 후퇴가, 의료비 개인 부담액 증가시켜 달성 가능성 낮아짐에도 일체의 반대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걱정 해소를 공약했으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실패하고 주거비 부담 해소 공약을 건설업체 이권 지키는 공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학비 걱정 해소를 약속했으나 현 정부에서 대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학비 부담 가중,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운 등 여러 가지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청년/후계농 10만 명 양성을 약속했으나 인력 확대보다 기계화로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약의 적절성이 낮았습니다.영동군에 코레일 역사발물관 추진을 약속했으며 이 공약은 2022년 김영환 충북지사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적자투성이 코레일에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옥천군 대청호 수변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변관광을 활성화하면 수질 악화 가능성 높아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수사기관과 사법시스템이 권력자와 부자에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학력·성 차별이 만연하며 공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농어촌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개선하거나 추가로 구매할 장비의 종류, 갯수를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개선 목표가 없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보은군 산업용 드론 비행장과 테스트 베드 구축 및 드론 미래 선도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나 산속에 건설돼 있어 접근성이 낮으며 공간이 좁아 이용률이 제한적인 비행장으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보은군의 대추 수출 다변화를 약속했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반 음식용으로 외국인 입맛을 맞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영동군 영동 와인 해외 수출을 공약했지만 브랜드 인지도, 품질, 가격 등 경쟁력 낮으며 국내에서 조차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청년몰 도입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청년 가게 성공사례도 전무하며 구체적인 아이템도 제시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 높습니다.괴산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공약했는데 202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지만 지역인재 양성 효과는 의문입니다.보은군 청소년희망센터(청소년수련관)를 건설한다고 공약한 이후 2023년 10월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빼빼로 만들기, 농구 코칭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시설 활용도 낮은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의원은 총 86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산업 15건으로 경제보다 사회복지·문화교육 공약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병원 진료비, 주거 걱정, 학비 걱정 등에 대해서는 대책은 제안하지 않고 구호성 정치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청년/후계농, 청년몰, 지역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
2
3
4